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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정보의 준수사항by NHN g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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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고도 광고성 정보의 준수사항 NHN godo
2014년 11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시행령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전송매체 내 '(광고)' 문구 삽입 및 080 수신거부 표시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법령 미준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꼭! 다시 한번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어 쇼핑몰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고도에서는 관련 기능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쉽고 빠르게 법률 준수가 가능하므로
자세한 방법은 080 수신거부 서비스 안내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80 수신거부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1. 광고성 정보 전송 필수 준수사항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표시
  * LMS의 경우 제목에는 표시하지 않으며,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표시


- 본문 내 전송자의 명칭 및 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 등의 연락처 표시

- 수신자가 무료거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안내문 명시 (수신거부 X, 무료거부 O)

- 안내문은 한글 및 영문으로 명시

- 당일 21:00 ~ 익일 08:00은 야간시간으로 구분되어 해당 시간에 광고성 정보 전송 시, 별도 사전동의 필요


- 도박, 대출, 의약품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자는 시간에 상관없이 문자 발송 제한


 

※ 관련 법조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형법 제274조, 사행행위규제법 제12조,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34조, 제44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 대부업법 제3조, 제9조의2
 - 약사법 제44조, 제61조, 보건범죄단속법 제3조



2.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법령

전송매체(이메일, SMS 등)에 따라 명시사항과 방법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령 정보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과 안내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확인하기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제61조제3항 관련) 확인하기 >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 신규제도 안내서 확인하기 >



위에 상세 이미지와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광고성 정보 발송하실 때, 꼼꼼하게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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