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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법률 준수 사항, 따라만 오세요.by NHN g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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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고도 쇼핑몰 법률 준수 사항, 따라만 오세요. NHN godo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면,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들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법으로 지켜야 할 사항들은 많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부터 해야하는지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쇼핑몰 법적 준수사항!

차근차근 쉽게 점검하고, 준수하도록 이 곳에 정리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당당한 쇼핑몰을 위해 아래의 준수사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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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눈에 확인해 보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가이드(한국소비자연맹 모니터링 항목 기준)

 

 

준수해야 할 항목들, 한 눈에 보이시나요?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당당한 쇼핑몰을 만드는 방법,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신판매업 등록정보가 내 쇼핑몰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통신판매신고 내용과 쇼핑몰 첫 화면에서 보여주는 통신판매 내용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고된 통신판매업 내용을 확인하시고, 쇼핑몰에서 올바르게 보여주는 지 확인해 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정보조회 바로가기]

 

 

 


2) 통신판매사업자 정보는 링크 형태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초기화면에서 보여주여야 하는 사업자정보는 링크를 통해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로 연결해 두어야 합니다.

링크는 공정위원회에 등록된 사업자정보 연결해 두시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조회]

 

 

 

* 고도몰5 솔루션은 [기본설정 > 기본정보 설정]에서 사업자번호를 수정하시면, 자동으로 내 쇼핑몰 하단에 사업자정보 링크가 만들어집니다.
* e나무 솔루션은 
[기본설정 > 기본정보 설정]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쇼핑몰 초기화면에는 꼭 보여야 하는 9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쇼핑몰 초기화면에서는 이용자에게 꼭 보여줘야 하는 필수항목들이 있습니다.

아래의 정보가 쇼핑몰 초기화면에 빠짐없이 입력되어 있는 지 잊지 말고 확인해 주세요.

 
1. 통신판매업등록번호 
2. 사업자 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
4. 주소
5. 이메일
6. 연락처
7. 상호명
8. 이용약관
9. 호스팅 제공업체

 

쇼핑몰의 기본정보는 쇼핑몰 관리자의 [기본설정 > 기본정보 설정]에서 입력 가능합니다.

해당 화면에서 입력한 정보들은 모두 쇼핑몰 가장 아래에 나타나게 되며, 고객들에게 알리는 쇼핑몰의 정보가 되므로 꼼꼼하게 작성해 주세요.

 

* 호스팅제공업체는 ‘엔에이치앤고도(주)’ 로 기본적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4) 구매안전서비스는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사용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 구매안전서비스란?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상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계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입니다.

소비자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 현금결제가 가능한 쇼핑몰에서는 필수로 제공되어야하는 서비스입니다.

 

아직 구매안전서비스 신청을 안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구매안전서비스 신청하기]

 

 

- 구매안전서비스 사용 표시 의무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끝이 아닙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쇼핑몰에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데요.

 

쇼핑몰 초기화면과 결제단계 두 군데 모두 표시 되어야 합니다!

 

쇼핑몰 초기화면과 결제단계, 두 군데를 모두 표시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시행 2015.8.25.)

 

 

구매안전서비스는 사용 PG사에 따라 표시 이미지가 각각 다른데요.

서비스 표시 적용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사용하시는 에스크로 종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에 따라 아래 매뉴얼을 확인해주세요.

 

[구매안전서비스 표시 적용 방법(올앳 에스크로)]

[구매안전서비스 표시 적용 방법(이니시스 에스크로)]

[구매안전서비스 표시 적용 방법(데이콤 에스크로)]

[구매안전서비스 표시 적용 방법(KCP 에스크로)]

[구매안전서비스 표시 적용 방법(소비자피해보상보험)]

 

 

 

5) 청약철회 규정인 7일을 꼭 준수해야 합니다.

 

- 청약철회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 후 단순변심으로 구입을 취소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 아무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쇼핑몰과 같은 전자상거래판매의 경우에는 7일 내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를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잊지 말고 관련 약관를 점검해 주시고, 꼭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쇼핑몰에서는 7일 내 청약철회 가능! 꼭 잊지 마세요.

 

[통신판매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재화등의 공급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계약서 미교부, 주소등의 미기재 계약서 교부, 주소 변경이 된 경우는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단, 위 기간 보다 길게 약정하였으면 그 약정기간을 적용

 

 

 * 고도몰5 솔루션은 [기본설정 > 기본정책 > 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나무 솔루션은 [기본설정 > 기본관리 > 약관/개인정보 설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작성된 규정대로 준수해 주세요.

 

 

6) 소비자의 구매의사(청약의사)를 한번 더 재확인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진정한 구매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결제화면으로 연결되기 전,

[제품내용, 종류,가격, 용역의 제공기간의 확인] 과 [구매의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도몰 솔루션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지만, 사용함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 고도몰5 솔루션은 [기본설정 > 주문정책 > 주문 기본 설정]에서 가능합니다.
* e나무 솔루션은 [기본설정 > 기본관리 > 주문설정]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재확인 설정을 사용함으로 하시면, 상품 결제 페이지 하단에 소비자의 구매의사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의무 사항이므로, 사용함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지 꼭 확인하세요.

 

* 독립형 사용자의 경우 패치가 우선 적용되어야 설정이 가능합니다. (패치명 : 주문서에 청약의사 재확인 기능 추가)



 7) 주민등록번호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집 및 활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소중한 고객정보, 주민등록번호라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 고객정보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수집 및 활용이 불가능한 정보입니다.

 

쇼핑몰 회원가입과 실명확인(본인인증)에도 당연히 주민등록번호는 수집되어서는 안됩니다.

 

회원가입은 물론, 실명인증(본인인증)에도 주민등록 수집이 필요없는 아이핀,휴대폰인증,공인인증서를 이용해야 합니다.

고도몰 쇼핑몰은 고객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이후도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하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8) 장기간 서비스 미사용자(휴면계정)은 분리 보관해야 합니다.

 

1년 이상 서비스 이용 기록이 없는 고객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삭제하거나 분리보관 하셔야 합니다.

분리보관 시에는 꼭 30일 전 사전 안내도 함께 진행하셔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휴면계정의 설정과 분리 보관 방법까지, 이전 서비스 운영 비법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으니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세히 보기 >

 

 

 
9) 광고성 정보를 보낼 때에는 준수사항을 지킨 후 발송되어야 합니다.

 

SMS 혹은 E-mail을 통해 광고성 정보를 보낼 때에도, 꼭 지켜야 되는 준수사항들이 있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받은 수신자에게만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가능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표시
     -  본문 내 전송자의 명칭 및 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 등의 연락처 표시
     -  수신자가 무료거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안내문 명시 (수신거부 X, 무료거부 O)

     -  안내문은 한글 및 영문으로 명시

     -  야간광고 (21시 부터 다음날 8시) 전송 시 별도의 수신 동의 필요 (Email 제외)

     -  수신 동의 및 수신거부 시 처리결과의 통지

     -  매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 재확인

 

상세한 설정 방법과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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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지켜야 할 법령 준수사항은 까다롭기도 하고 번거로울 수도 있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준수사항들은 판매자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거래를 만들어주는 장치이오니,

당당하고 안전한 쇼핑몰을 위해 한번 더 꼼꼼하게 점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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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이커머스 세상을 만듭니다.
NHN고도는 쇼핑몰 솔루션을 포함한 이커머스 영역 전반에 중심이 되어 어제보다 더 나은, 그리고 고객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가겠습니다.
www.god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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